전의총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개 질의 보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임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라면서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나 정책협의체를 통해 서로 긴밀히 의논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상당 부분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특히 "포괄수가제의 시행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업체로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지만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면서 "원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들의 불만 증가는 고급 진료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임 장관의 발언이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인지 해명할 것과 '민간 의료보험 정책협의체'의 구체적인 목적과 협의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만약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와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간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인데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 보장하려면 건보료가 한정 없이 올라간다.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