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의사협회·병원협회, 2016년까지 4개년 공동연구
"의료행위별 구성비 적정성 검토...의사-병원 적정보상수준 파악"
의료수가 가운데 의사의 노동가치와 병원 투자비용을 각각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의사-병원비용 분리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수가체계 합리화를 위한 조치．
앞서 정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중 의사-병원비용 분리방안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이 발주한 이번 연구는 보사연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구책임은 보사연의 신영석 박사가 맡는다．
이번 연구는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기초연구로서 의사-병원비용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상대가치 지불체계에서 각 의료행위별로 의사비용에 대응하는 의사업무량과 병원비용에 해당되는 진료비용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보사연 신현웅 박사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지불보상체계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연구목적으로 밝혔다．
신 박사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는 의료수가를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가에 따라 의사에 대한 보상과 병원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으나, 이를 분리보상하는 미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와 병원에 대해 함께 보상하는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진료비 보상에 대한 적정규모 산출이 어렵고 특히, 병원비용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 병원비용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진료가 집중되는 의료제공의 왜곡현상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박사는 "포괄수가제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해 의사의 행위제공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분리한 보상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적정 의사비용은 진료과별 전공의 및 전문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병원비용은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리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구분하는 작업은 지난 2006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한 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의사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소추계 돼 병원비용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진 것．
당시 연구팀은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를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통해 조사된 의사 인건비 비중을 통해서 분리하고, 의사업무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진료비용 상대가치로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렇게 파악된 수가대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의 비중은 36%로 미국의 52%에 비해 턱 없이 낮았다．
이번 공동연구팀은 2006년 있었던 상대가치 개정연구와 올해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던 회계조사 자료 등을 통해 현실적인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분리모형, 의사인건비의 범주와 병원비용범위 산정 모형 개발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제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가현황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의사비용에 관한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병원비용에 관한 연구는 대한병원협회가 각각 맡아 진행하며, 추후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그 타당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신현웅 박사는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 의료행위별 구성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사와 병원의 적정보상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대가치수가와 포괄수가 개선 및 개정기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참여의와 개방병원의 비용 분리방안 모색을 통해 향후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