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사과 강요 '황당'...소송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정부가 C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결정한데 대해 의협은 "개탄스럽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또 다시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의료계가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폭력적인 의사결정은 불합리안 위원구성에 기인하며, 의협은5월 24일부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건정심 구조의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영상검사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건정심은 26일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CT 15.5%, MRI 24.0%, PET 10.7% 등 수가 인하를 의결했다. 또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결의안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