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가정의학회 이사장 "공청회 등 통해 균형있는 논의 먼저"
보건복지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부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김영식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26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검진이라면 국민과 의료계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서두른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특히 설문지를 통한 스크리닝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설문 검진에 따른 피해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 검진시행에 따른 가정의학회 의견을 별도로 묻지 않았다. 국가검진개선위원회 TF에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간 균형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았다"면서 "공청회를 마련해 이해당사자간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장 역시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검진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대한검진학회와 관련학회 등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열고 정확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