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국민 뜻 따를 것"...정부 의료계 회유·압박 폭로
노 회장은 18일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일방적·강제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지 의협과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조사 제안은 최근 의협의 설문조사 실시 계획 발표에 대해 정부 측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노 회장은 "의협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니까 일부에선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의협은 지난달 일간지 광고에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의사들도 포기하겠다''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밝히며 초지일관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공동 설문조사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진행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원하면 의료계는 단체 행동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밀어붙이고 국민이 수용한다면 의료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의협은 국민에 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포괄수가제를 분명히 반대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 다양한 방법으로 회유·압력"
노 회장은 "정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협의 전문의 고시 관리 중단, 원격의료 재논의 등 간접적인 압박을 해오고 있다"며 "심지어 오늘 열리는 수도권 사립대병원장 모임을 무산시키기 위해 병원장 개인에게 불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뿐만 아니라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보복부를 도와 달라', '의협에 반대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50년 넘게 살아왔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저급한 공작을 하는지 처음 알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의협 집행부 사퇴를 공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노 회장은 "정부기관인 보복부 과장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사퇴 요구가 보복부 공식 입장이라면 장관은 즉시 의협에 공식 사과하고, 개인 입장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노 회장은 "의료제도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졸속으로 준비해 만든 제도에 의해 단 한명의 생명도 희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은 신념과 양심을 걸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로 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거짓말...국민 속이지 마라"
의료비 급증이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노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급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65세 이상 환자가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약 20%나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진료비와 의료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노 회장은 "외국의 데이터를 교묘히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교재'에서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논문이 단 한편도 없다'는 정부 주장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도입 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조기 퇴원해 요양시설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논문, 부적절한 퇴원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 사망률 증가를 보고한 논문, 의료서비스 접근도가 떨어지고 병원의 공공역할이 감소했다는 논문을 상당수 공개하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의료의 질 하락을 막을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7개 질병군 환자 분류체계 정비, 급여적정성평가 시범 도입,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등 어느 것 하나 완비된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 민간보험사 '음모론' 제기
특히 노 회장은 정부와 민간의료보험회사간의 '커넥션'을 암시하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로선 의료비 절감을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이 절실하고, 민간보험사 입장에선 미리 책정된 진료비만 지출하는 포괄수제가 훨씬 이득이 되므로 서로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회장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하니 개인이 민간보험에 들어 보완해야 한다' '민간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나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최근 민간보험사들의 질병보험 손해율이 100%가 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특히 노인등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위험을 가중시키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지 않고 강행하려는 것은 '부도덕한 이유' 때문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