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명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첫출발 의미 크다" 강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노동계가 "전면적 실시를 통해 의료개혁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시행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의 부분 의무 적용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소속 지부인 남원의료원과 부산의료원 등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포괄수가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용 이후에도 의료이용률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이 대부분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환자 만족도는 만족답변 비율이 96%로 행위별 수가제의 87%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집계됐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포괄수가제의 부분적 의무적용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의 첫출발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7개 질병군(1,800여개 질병군 중 60~70여개)에 한정되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하고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총액계약제와 진료비 지불상한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오는 왜곡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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