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환영'..사전피임법이 여성 자기 결정권 보호 주장
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전환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의사회는 11일 "응급피임약이란 정상적인 사전 피임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한 성폭행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응급피임약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복용하느냐가 아니라 응급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즉, 성폭행이 근절되도록 사회적 노력을 하고 책임있는 성문화를 정착시키며 임신을 원치 않을 때는 정상적인 사전 피임법을 하는 것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이 여의사회의 논지다.
여의사회는 한국의 경우 "사전피임법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피임 실패와 무분별한 낙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면 사전 피임률이 더 감소돼 피임 실패와 낙태로 이어질 것이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 영국이나 스웨덴 등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쉽게 구입하게 했던 나라의 예를 들어 "응급피임약 판매량은 증가한 반면 낙태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성병이 증가했다"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낙태 예방에 있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의사회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호르몬제이며 임산부 금기 약품이어서 의약분업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반 피임약이 그동안 우리나라만 일반 의약품으로 돼 있어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며, 일반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전피임약이 그동안 일반약이었음에도 복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피임법으로서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며, 일반 피임약의복용률을 높이면서 여성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춘 안전한 복용이 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