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DRG)가 거론될 때마다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급기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면서까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어코 의료계의 '선보완 후시행' 요구를 묵살한 채 오는 7월부터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RG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적은 진료비로 OECD 5위권 수준의 의료성과를 거둬 미국 오마바 정부도 부러워하고 있다며 의료보험제도를 수출해야 한다고 자화자찬한 적도 있다.
그러던 정부가 안면을 바꾼 채 지금까지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인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오로지 DRG 만이 국민과 병원에 이득을 주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DRG는 최소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미리 가격을 정해 놓은 제도인 만큼 환자에게 투입해야 할 자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윤이 남는 구조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질 높은 검사는 자취를 감추고 보다 좋은 치료재료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해 주기보다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값싼 시술이 우려된다． 오리지널보다는 복제 의약품이 늘어나고, 입원기간을 최소로 줄이려는 경영합리화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의 불신 또한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의사의 퇴원 요구에 환자들이 반발하고, 치료결과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면서 의료분쟁 역시 급증할 것이다.
미리 정해 놓은 돈에 맞춰 환자를 진료하라는 '비윤리적'인 DRG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12년 전 의료계의 '선보완 후시행' 요구를 묵살한 채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부의 무모함으로 인해 국민은 신체적·경제적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DRG가 지속가능한 건보제도의 유일한 해법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동안 환자들이 고통받고, 의사들이 불신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벌써부터 7월 의료대란이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