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 "7개까지만…확대 절대 반대"
"수술 후 1~2일 퇴원 다반사...입원 대기 적체 심화될 것"
5월 30일 열린 건정심에 병협 대표로 참석한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5월 31일 병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19 대 1이라는 구도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표결도 없었고, 정부는 대세론으로 몰고갔다"고 털어놨다.
나 위원장은 "7개 질환 DRG 확대와 시행시기는 이미 지난 2월 15일 열린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번 1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병협의 기본입장은 7개 DRG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 위원장은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줄곧 DRG의 단점을 정부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설명해 왔다"면서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와 공공의료 중심의 유럽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뒤 "지나치게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고, DRG로 몰아세우게 되면 환자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특히 DRG를 확대하게 되면 수술이 복잡한 환자들은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 제때에 입원해 치료받기 힘들어지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더라도 다른 다급한 환자들로 인해 적절한 입원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원을 해야 하는 의료대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위원장은 "7개 질환 외에 더 이상 항목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라며 "7개 DRG 수가수준을 감안할 때 대학병원 한 곳당 15∼3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병협이 의협과 보조를 맞춰 15차 건정심을 뛰쳐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 위원장은 "이미 2월 15일 DRG 시행시기가 결정된 상황이었고, DRG에 참여하고 있는 4개과 개원의협의회로부터 확고히 반대한다는 서명이나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미 85%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DRG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협이 DRG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질병 항목 세분화와 매년 물가와 인건비를 수가에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비보험, 야간·공휴일 마취·처치 수가 가산, 종별 인센티브 등의 개선작업이 결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조건을 받아들이되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큰 틀에서 DRG를 비롯한 지불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의협과 병협이 공조해야 한다"며 "몇 달 전만해도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을 맡아 의협의 일을 하던 입장에서 의협과 병협이 같이 가는 것이 전체 의료계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