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수술 13.2% 인상 최대, 수정체 수술만 10% 인하
건정심 수가인상안·환자분류 세분화 30일 의결
이번 의결로 7월부터 DRG 수가가 기존 DRG수가에 비해 평균 2.7%, 야간·공휴일 수가까지 반영하면 3.5%가 인상된다. 대략 야간·공휴시술 가산까지 합쳐 의료계에 198억원이 더 풀릴 전망이다.
환자분류 체계는 기존 61개 분류에서 78개 분류로 세분화됐다. 환자의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는 한해 평균 21%, 1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대상 7개 질병은 수정체 수술과 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술. 현재 포괄수가와 비교해서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은 13.2% 인상될 전망이다. 7개 질병군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은 9.8%·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은9.3%·제왕절개분만은 9.1%·충수절제술은 5.3%·항문수술은 1.3% 인상된다. 다만 수정체 수술은 수가가 10% 인하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측 위원이 빠진 가운데 DRG 수가 등을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달았다. 2013년 7월 시행예정인 DRG의 종합병원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과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부대의견이 제안됐다.
부대의견 중 종합병원급 확대 시행 재확인은 병협측 위원이 참석한 건정심에서 내년 7월 종합병원급 확대를 다시한번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주 열린 건정심에서 탈퇴를 선언한 의협측 위원들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손건익 건정심 위원장 겸 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구성에 대해 다른 위원들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성한 안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전에는 (기존 규정을)존중해야 한다"며 말했다.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의료계와 DRG 수가결정 구조를 포함해 논의할 것들이 많다"며 건정심 참여를 의료계에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