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개협, 법원 패소판결 불구 정부 '계획된' 수가인하 강행
행정절차만 지키자는 '요식행위'...재평가 결과도 신뢰 못해
개원의사들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1년여가 넘는 법적싸움 끝에 지난해 수가인하 조치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정부가 영상장비 수가를 대규모 인하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수가 재평가와 수가 재고시를 강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영개협은 지난해 있었던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 직후 대한병원협회·대한영상의학회 등과 함께 수가인하 취소소송을 주도, 복지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영개협은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 이후 진행된 법적다툼에서 법원이 2차례 모두 복지부의 수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열린 영상장비 수가인하 회의에서 지난해 고시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12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수가인하안을 내놨다"면서 "소송 이전과 이후 결과를 놓고 볼 때, 정부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가인하를 진행하기 보다는, 수가인하규모를 맞춰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영개협은 "판결당시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방법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제기했으나 정부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법원 판결의 핵심 지적사항인 것처럼 상황을 호도, 절차상의 문제만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가인하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 재고시 또한 편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영개협이 이날 공개한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상대가치를 결정할 때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객관적인 문제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수가 직권인하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한 사유로 들고 있다.
안창수 영개협회장은 "정부는 수가 재평가 과정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수가인하율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법원의 지적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1차 의료인들을 말살 시키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방법을 통해 영상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신뢰할 수 없는 재평가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보건당국이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정심에서 '1181억원' 규모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을 제안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정심 소위서 상세 심의 후 건정심 재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당시 공급자들은 재조정 수가가 의료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가현실화를 요구했으나, 가입자단체들은 고시지연에 따른 재정손실액을 계상해 수가인하규모를 정부안보다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