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예산지원 방식 '사업별→포괄형' 변경
"진료부분 확대 기우...예방중심 보건소 기능재정립 일환"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정부가 보건소에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에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 사업에 대해 정해진 예산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증진사업 용도로 '덩어리 예산'을 지원, 각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해당 보건소에서 우선 추진할 건강증진사업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
이는 건강수준과 환경·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마련해야 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정신보건센터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을 제외한 17개 항목에 대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
17개 사업은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비만사업 △심뇌혈관 예방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노인 특화사업(치매예방관리) 등 13개 사업 분야로 재편됐으며, 지자체는 이 사업 가운데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선택, 운영하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888억원을 포함해 모두 1775억원 규모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소 무료진료와 마찬가지로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인기주의에 영합해 진료관련 부분으로 예산을 집중시켜, 지역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방과 교육 중심' 보건소 기능재정립 방안의 일환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건강증진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건소에서 이를 진료사업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다"면서 "정부가 가진 보건소 기능재정립 방향은 진료기능의 축소와 예방·교육 기능의 강화로, 이번 조치는 보건소의 역할을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집중시켜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기주의에 영합한 건강증진사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관리 기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하는 등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사업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