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료 질 저하로 국민피해 양산" 철회 요구
"의료비 절감 주장도 근거 없어" 찬성론 정면 반박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전면 거부'를 결의하고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할 경우 의료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실제 포괄수가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했던 캐나다의 경우, 첫해에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난데다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면서 "우리나라같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시행한다면 의료의 질 하락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의료기술이 사장되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의원협회는 "현재와 같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병용되는 상황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협의 하에 행위별수가제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포괄수가제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활용할 수가 없다"면서 "결국 신의료기술이 개발될 수 없어 의료기술은 퇴보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행위별수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포괄수가제만 허용하는 방식이, 환자의 선택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포괄수가제가 강제시행 되는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아무리 흉터가 적게 남고 통증이 최소화되는 좋은 수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 치료를 선택할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어 환자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정해진 수가 내에서만 치료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치료 치료를 기피할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국민에게 고통만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나 이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재입원율의 증가와 외래이용 빈도의 증가에 의해 결국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며,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애초에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원래 낮았던 의료비가 더 낮아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