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과장, 공단 토론회서 '패러다임'전환 필요성 강조
"포괄수가 등 지불제 개편, '적정 보상' 위한 기틀 될 것"
"이제 단기적 응급처방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을 어떻게 이뤄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재정 안정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과장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 했는데, 특히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가입자·정부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강조점을 뒀다．
복지부 또한 수가인하와 지출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보험정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박과장은 '망한 나라는 수탈적이고, 흥한 나라는 동반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고서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2010년 재정이 어려워 지면서 단기적 재정안정대책들을 추진하게 됐고, 그 과정에 공급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무조건 수가를 깎거나 지출을 쥐어짜다보면 어느 순간 터지고 깨진다. 이제 '수탈적' 체제를 벗어나 '동반자적'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부분에 대한 지나친 억제가 행위량의 증가 등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점도, 보상이 잘 되는 쪽으로 의료행위나 인재들이 몰려 의료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수지균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을 넓혀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재정·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발전·만족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신포괄수가제 확대시행,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이 같은 측면에서 이해하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목적은 급여화 되지 않은 행위를 급여목록으로 들여와 가입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데 있고, 둘째는 지불제 개편의 과정에서 기존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적정한 보상기전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공급자가 수가 적정화·수가 인상을 요구하니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지불제 개편이 이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부터 쌓여온 불신의 골 때문에 겪고 있는 일이겠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왜곡된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공평성'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와 연결된 것이라 바로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고, 나아가 보험료 수입확충 방안으로 "현재 14%에 그치고 있는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보험료 재원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연구, 금년 중 그 결과를 도출·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