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및 부속기 수술 13%-탈장 등 9% 상향 조정
심평원, 8일 의평위 열어 수가 적용 수준 확정
정부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확대시행에 맞춰, DRG 수가를 평균 102.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재산출 수가는 113.2%, 탈장과 제왕절개분만·편도수술은 109% 선이 될 전망．
안과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재산출 수가가 90%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추가적인 수가인하가 예고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인하폭이 다소 둔화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후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새로운 질병군별 포괄수가 적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새로운 포괄수가를 제시할 예정인데, 재산출 수가는 7개 질병군 평균 102.2%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00%'로 잡은 기준점은 정부가 2009년 진료분을 바탕으로 재산정해 놨던 포괄수가．
앞서 정부는 2009년 포괄수가 재산정 작업을 벌여 질병군별 포괄수가를 한차례 조정했으며, 이를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30%, 60%, 100% 수준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확대시행이 예정된 올해 7월은 앞서 조정된 수가가 100% 반영되는 시기로 이 금액이 기준점이 됐다. 정부는 여기에 급여부분은 2011년 하반기 진료분의 행위별 청구 지급자료 분석결과를, 비급여비용은 의료기관 제출자료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재산출 수가수준을 정했다．
질병군별 재산출 수가는 산부인과의 자궁 및 부속기수술(N04)이 당초 적용예정 수가의 113.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D11)이 109.7~1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G09) 109.1~109.3%, 제왕절개분만(O01)109.1% 등으로 나타났다．
충수절제술(G08)과 항문수술(G10)도 각각 105.3%, 101.1~101.3%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안과 수정체 수술은 재산출 수가가 2012년 적용예정수가의 9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됐는데,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올해 7월 추가적인 수가 인하조치가 예고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재산출된 수가를 적용하거나, 자료를 제출치 않은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2009년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서 "2010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 인하 조치가 올해 추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 결정된 것보다는 수가가 덜 깍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