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 대전협 회장, 의협·의학회 대대적 지원 요청
"과도한 노동 딴지 걸 수 있는 공식 단체 있어야"
전공의 노조가 발족한지 6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은, 상하관계가 확실한 의사 사회에서 전공의들만의 힘으로 활동하기에 만만치 않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게재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칼럼을 통해 전공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타협할 수 있는 단체로 노동조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병원에서 전공의들은 의사 3~4명 몫의 일을 하고 있다. 단지 피교육자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친 전공의들의 진료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들의 의사직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2006년 전공의 노조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주축이 된 노동단체라는 점에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활동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수련병원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작용하면서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김 회장은 병원 내 전공의의 경우 고용자이면서 교육자인 교수 및 같은 직역 내 선배들에게 예속돼 있기 때문에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더욱 강화돼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 노조는 임금 교섭과 더불어 병원 내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밖에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신임평가시스템 독립화 ▲포괄임금제도 금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보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호 회장은 "전문의 제도 개선은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모양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올바른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