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초음파·항암치료 급여확대...무상의료까지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과 같이 보수우파 성향의 정당들도 재원 규모가 작을 뿐 복지에 올인하는 모습은 진보좌파 성향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다. 각 당의 의료·복지 공약들에 대해 재원마련의 현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정당들이 혜택확대에만 골몰할 뿐 의료·복지 서비스의 공급여건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개 정당별 보건의료 관련 공약>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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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초음파, 틀니, 골관절염치료제, 항암치료제 급여확대 |
-비급여 전면 급여 -의료기관 정보제공 강화 |
-65세 이상 노인 틀니 급여 -건강보험 보장률 68% 달성 |
-모든 진료 건보 적용 -본인부담금 상한기준 100만원으로 인하 -시·군·구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전국민 무상의료 -보건의료인 인력 증원 |
총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한해 12∼14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통합당 33조원과 통합진보당 60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새누리당은 5년간 75조3000억원을 투입해 0∼5세 무상보육과 무상양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75조3000억원 가운데 건강보험 분야에서 5년간 13조7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관심대상이다. 영상검사 수가구조 합리화와 약제비용 절감·약가 결정방식개편·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해 13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예고했다.
영상검사 수가구조 합리화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MRI와 CT 등 영상수가를 인하하면 예상되는 절감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약가 관련 제도는 올 4월부터 특허가 만료된 약들의 보험급여 가격을 인하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줄일 절감분인 것으로 예상된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치료재 가격조정 등 약제비용 절감안도 지속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복지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로 새롭게 의료계에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영상수가의 경우 의료계가 수가인하의 부당함과 인하 과정 등을 문제삼아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 의료계가 최종심에서 패소해야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될 수 있다.
의료관련 공약으로는 ▲산전초음파·골관절염치료제·항암치료제 건보급여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적정 하향 조정 등이 눈에 띤다.
비보험 전면 급여화에 입원진료비 90%까지 공약
민주통합당은 한해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5년 동안 16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어느 정당들보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비보험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공약이 파격적이다.
이를 위해 5년간 42조8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말하는 무상의료 공약이다. ▲본인부담 상한 기준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병원 수준과 진료비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설 의지도 밝혔다.
▲지역 병상 총량제를 실시해 300병상 미만의 신규 병원 증설을 금지시키고 ▲한시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고 민간병상을 퇴출시키는 안도 내놨다. ▲보건의료인 OECD 평균으로 증원도 공약했다.
자유선진당은 복지 관련 공약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재정규모도 그만큼 작다. 자유선진당은 한해 12∼15조원의 재원을, 4년간 48∼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련 공약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과 ▲현행 63%인 의료보장률을 매년 1%씩 올려 OECD 평균인 68%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안이 눈에 띤다.
통합진보당은 한해 60조원씩 5년간 300조원을 쏟아붇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지역에 '혁신형 국립병원'을 세우고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시스템은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연상하게 한다.
증세없는 복지확대 가능할까?
모든 정당들이 5년간 적게는 60조원에서 최대 300조원까지 재원을 마련한다면서 '복지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새누리당은 증세없이 주식양도차익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 등을 통해 89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소득세·법인세 감세기조 중단과 최고세율 조정·조세감면 정비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0년 19.3%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재정 개혁을 통해 12조3000억원, 복지 개혁으로 6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부담률을 2011년 19.3%에서 2017년 21.5%로 늘리는 조세개혁을 통해 14조2000억원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 축소한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하고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까지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도 3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같이 ▲상장주식·파생삼풍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과세하고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합산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