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액, 환자부담 인하와 무상교육·양육 등에 지원
영상수가 합리화·약제비 절감 등 통해 재원조달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분야에서 13조7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영상검사 수가구조 합리화와 약제비용 절감·약가 결정방식개편·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영상검사 수가구조 합리화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MRI와 CT 등 영상수가를 인하해 줄일 절감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약가 관련 제도는 올 4월부터 복지부가 특허가 만료된 약들의 보험급여 가격을 인하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줄어들 절감분인 것으로 예상된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치료재 가격조정 등 약제비용 절감안도 지속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복지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로 새롭게 의료계에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영상수가의 경우 의료계가 수가인하의 부당함과 인하 과정 등을 문제삼아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 의료계가 최종심에서 패소해야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면 조달계획의 현실성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추산되겠지만 매해 건보 자연증가분이 있음에도 재정을 절감을 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해 보인다. 의료계는 한해 38조원에 달하는 전체 급여시장이 작아지는 것인만큼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재원조달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포함돼 있어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증세없는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마저도 힘들어 보인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2013∼2017년까지 ▲세수 증가(26조5000억원) ▲건강보험체계 개편(13조7000억원) ▲세출절감(48조8000억원) 등을 통해 89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조달된 재원 가운데 28조2000억원은 '0∼5세 무상교육·무상양육'에 쓰고 14조원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쓸 예정이다.
15조8000억원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고교 무상교육에, 17조3000억원은 일자리 창출과 기타복지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