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0곳 공공병원·553개 질병군 대상 시범사업
병·의원 7개 질병군 DRG 맞물려 제도개선 시험대
신포괄수가제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전국 40개 공공병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의무적용 계획에 이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이르기까지...올해 하반기는 정부가 내놓은 지불제 개편안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전하면서, 이에 앞서 이달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40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모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건당 포괄수가와 일당수가를 혼합한 형태의 신포괄수가제를 개발, 지난 2009년부터 공단 일산병원에서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후 정부는 시범사업 기관과 대상 질병군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76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부산의료원과 대구의료원·남원의료원 등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7월부터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전체 40개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의 안정적 시범운영을 위해 새로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병원들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지침에 따른 급여비 청구·DRG 분류 적합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주상병명에 따라 질병군번호와 진료비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상병기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모의운영을 통해 청구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시범사업을 안착시키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7월부터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어, 올해 하반기가 지불제 개편을 위한 격변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