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외개협 회장, '현황과 대책' 보고서 발표
의원협회 등 18일 PA 연수교육 시위 예고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양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18일 열리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주최 PA 연수교육에서는 의원협회, 좌훈정 전 의협 대변인이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서도 PA 활용이 가장 활발한 외과의사들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학회 연구보고 내용에 따라 PA가 의사 지시로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의사들의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14일 'PA 현황과 대책'이라는 요약 보고서 형태의 글을 발표해 이 같이 밝히고, 임시방편적인 PA 양성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의학회에 촉구했다.
안 회장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전공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이미 배출된 전문인력의 적정배치와 활용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쳐나고 개인 병·의원은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과계열은 수련과정도 힘들지만, 과정 후 취업 등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라며 "당장 어렵다고 PA를 합법화하려는 정책은 PA가 단순 의사보조인력이 아닌, 대체인력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의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생겼을 때의 책임소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안 회장은 "의사의 지휘·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PA 양성화는 불법의료 조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며, 교육기능 개선이 아닌,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진료 의료보조인력을 충원하고, 양질의 수술 및 진료를 위해 교수요원 수를 늘리거나 전문의 충원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병원의 경영난을 외면하지 말고 세제 혜택 등 특단의 정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18일 PA 연수교육이 진행되는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앞에서 PA반대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좌훈정 전 의협 대변인도 연수교육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