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국형 총액제 적용모형 제시
의원은 지역별 총액-병원은 기관별 총액관리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에 다시한번 시동을 걸고 있다.
총액계약제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해법이라는 얘기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정현진 외)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 진료비 총액관리제도 고찰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총액계약제 도입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2015년 6조6000억원, 2020년 18조 3000억원, 2030년 32조 200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진료비 지불보상체계의 변화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타파할 주요한 해법 중의 하나로 총액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건강보장 지출총액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실한 지료비 지출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 아울러 총액계약제 도입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국내의 상황을 반영, 전체 국가차원의 총액증가율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부문별 총액을 설정한 뒤 정해진 총액을 지역별·기관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부문은 정해진 총액을 지역별로 배분해 가는 지역별 부문 총액관리제를, 병원부문은 서비스 범위가 다양한 만큼 이를 더 세분화해 기관별 총액관리를 적용하자는 안이다.
연구팀은 "의원은 숫자가 많고 기관별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할 규모를 갖고 있지 못하는다는 점과 기본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 중심으로 예측력이 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관별 예산배분 없이 지역별 예산 설정 후 실제 제공량에 따라 수가를 조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은 의원과 달리 균질한 집단이 아니므로 공동목표와 개별목표의 차이에 따른 전략적 행동이 나타날 우려가 크므로 기관별 차이를 반영해 개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므로 기관별 예산설정을 기본방향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이 크고 예산설정이 가능한 규모와 관리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형병원부터 시작해 개별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총액증가율 설정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열거했는데 기본요소로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동률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효과 △보헙급여범위나 지불항목 변화를, 협상요소는 △의료기술의 효과 △구매력 수준 △의료의 질 향상 △효율성 향상의 목표 등이 제시됐다.
협상방식과 관련해서는 위의 요소들을 반영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전체 총액을 설정하고, 결정된 총액을 지역단위로 배분해 지역 내에서 대형병원은 기관별 협상을, 나머지 부분은 부문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내놨다.
이 밖에 연구팀은 총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지역별 자원할당 방법의 개발과 가입자 차원의 질 평가방법·기관별 진료량 추이 분석 및 예측모형 활용 방안 등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총액계약제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 재임시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총액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고,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가 나서 사태를 진화하고 공단의 자중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