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한국병원경영학회장(가천의대 교수·병원경영학과)은 21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병원 경영, 정말 위기인가?' 공청회에서 '병원경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척결을 너무 강조할 경우 다른 측면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와 같이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이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의약분업 도입시 많은 학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 후 나타날 여러 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나 이 제도를 주장한 일부학자나 여당의 실권자 및 정부의 고위층에서는 한 번 정한 내용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며 "특히 시험사업도 하지 않고 도입했던 것은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경직된 사고방식, 탁상공론 등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병원들도 도산위기에 몰리는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의약분업 전후 요양급여비가 병원은 83%, 종합병원은 23% 늘어난 반면 약국은 무려 1,220%(12배)가 폭증했다며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 중 하나라고 밝힌 뒤 약국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정부, 의료계 학계의 여러 관련 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전략에 따라 수가정책 등 제반정책을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
500여명의 병원장과 병원 종사자가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송건용 연구실장(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 발전방안과 정책대안'을 통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병원을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방안으로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입원료 및 병원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송 연구실장은 민간병원을 공익기관으로 인정하여 국립병원과 같은 전면적인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토지, 시설 및 장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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