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새로운 도약 위해 학문적 이론 제시"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촉진 위해 재활·안전·복지 분야 중점
법 시행 48년을 맞이한 산재보험은 요양과 보상 중심에서 탈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안전·복지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는 학술단체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산재보험학회는 2007년 출범한 신생학회지만 유일하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요양·보상 중심에서 탈피...조속한 사회복귀 위해 재활·안전·복지 분야 강화
김원배 한국산재보험학회장은 "산재보험은 국가가 강제성을 띄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학문적인 면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산재보험학회는 앞으로 학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재보험제도의 도약을 위해 이론적 근거와 토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다양한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의 사회보험기관이라면 산재보험학회는 산재보험제도와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는 학술기관"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산재보험학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학회에서 제시하는 학문적인 제안을 수렴하고, 학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재보험학회 출범 '산파역' 맡은 신태식 부회장
산재보험학회 출범 당시 산파역을 맡아 학회 태동과 발전의 밑그림을 주도한 신태식 부회장(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장)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돼 있듯 산재보상 뿐 아니라 산재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과 안전, 근로자의 복지 등 다양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위원회 심사관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장을 맡고 있는 동안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신 부회장은 충북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산재보험학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학회의 밑그림과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선 신 부회장은 "산재보험학회의 본분은 많은 근로자가 다양한 혜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문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이론과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면서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학회의 다양한 연구를 지원해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재보험학회 집행부에는 전문분야별로 행정·법학·의학·경영·보건·산업현장 전문가가 참여, 학문적인 지평을 넓히고 있다. 학회는 올해 재활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기 위해 자학회 성격의 재활과학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재활과학회는 앞으로 의료·심리·직업재활과 재활공학 분야의 특화된 연구과제를 도맡아 다양한 '재활수가' 마련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을 이용한 심리치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산재 진료수가에 반영하고, 전체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아시안포럼' 유치...해외분과 신설하고 국제 교류 확대
신 부회장은 "산재보험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공단,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 보다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그만큼 더 정교한 정책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산재보험학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