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인사 50여명 참여...정책연구 및 조직문화 개선
김종대 이사장 "부과체계 개선 핵심...밀고 갈 것" 강조
김종대 이사장을 수장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혁을 위한 첫 삽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 적극적인 정책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 쇄신위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연구 등 보험자기능 정상화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등 장기요양 개선 △업무환경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 등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 △미래발전 전략 등을 위한 4개의 추진단으로 구성하고, 각계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쇄신위에는 공단 내부 인사 18명 및 외부 전문가 30여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해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책대안을 생산해 낼 계획이다. 쇄신위는 금년 상반기 안에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부과체계다. 이를 포함해 급여지불의 문제·심사기능의 한계 등을 통 크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자 역할강화가 골자다.
그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의 3자로 구성돼 운영되는 상황에서 3자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야만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공단은 현재 보험료 징수·요양기관의 금전출납기 역할만 하는 취약구조다. 급여구조·진료비심사·급여관리 등 공단의 역할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이 정책결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은 한계. 과거 정형근 이사장 시절에도 건강보험 선진화위원회가 운영돼 다양한 정책개선 방안을 쏟아냈지만,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미미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정책개선 방안을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도 스스로 실현시킬 권한은 없다는 점은 한계”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내실있는 제안을 한다면 성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강하게 밀고 가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