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적정보상 없는 포괄수가제 확대 안돼"

대개협·20개 각과 개원의협 공동성명 발표
"저수가 책정시 고위험군 환자기피 등 부작용 속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단체들이 정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적정수가 보상없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만 촛점을 두어 제도시행을 강제한다면 고위험군 환자 기피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다.

대개협과 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도 확대로 메워보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좌시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 하다”면서 “(정부는)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의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며 차제에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정부는 시행 중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병의원에 강제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 정부는 유인책으로 당시의 행위별 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제시하였고 청구가 간편하다는 점을 홍보하여 저수가에 허덕이던 의원들의 참여를 꾀하였지만 점차 수가를 동결하여 현재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였던 4개과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 함에도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도 확대로 인하여 일부라도 메워보려 한다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반문하고 싶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을 제안한다.

1.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의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라.

2. 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3. 차제에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라.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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