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위기 겪은 2008년보다 급여비 증가율 낮아
지출억제책과 경기불황 급여비 증가율 최저 원인일 듯
2006∼2011년 최근 6년간 지난해 급여비 증가율이 7.4%(2조 5055억원)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증가률이 한자리수를 기록한 것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불과했다. 심지어 2008년 급여비 증가율도 7.9%로 지난해보다 높았다.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급여비 증가율로 지난해 개원가는 물론 의료계가 전반적인 불황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탓에 2011년말 건강보험 재정이 6008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적립금은 2010년말 1조 3000여억원에서 1조 5600억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1년 건강보험재정 당기흑자 규모와 적립금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급여비 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5.0%(4조 2135억원)가 늘었다. 이는 2007∼2011년간 평균 보험료수입증가율 12.2%를 웃도는 수치다.
급여비 증가율이 낮은 이유로는 복지부가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치료재료 가격조정·영상검사료 조정·약국행위료 조정·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 지출억제책을 펴 3504억원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경기침체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비 증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정책이 이뤄지며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증가율도 크게 떨어졌다.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증가율은 4.7%를 기록해 2010년 10.4%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약품비 비중은 29%에서 28.4%로 약간 낮아졌다.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의 실행으로 2010년말 발생한 당기적자 1조 3000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 당기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2년 당기수지는 1772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립금이 1조 3828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