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3일 입장 발표
"산부인과 거의 모든 진료에 해당...폐해 고스란히"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을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3일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적절한 분류체계 재정비, 충분한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화하려는 포괄수가제도의 모든 의료기관 당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2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제23차 건강보험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 진료과·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및 강제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항목의 인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적정 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제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평가연구팀'(가칭)을 먼저 구성·운영해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과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관련 유관 단체는 산부인과 수술영역에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참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현행'행위별 수가제'가 이미 심각한 저수가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환자·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포괄수가제로 전환해 강제 적용하려는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보험 체계를 위해' 운운하는 것은, 노령화·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건보재정 지출 증가의 부담을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4개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비합리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를 초래해 환자나 병원의 개별적 특성이 무시된 채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공급하게 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 의료기기나 기술의 도입을 가로 막아 의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힌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환자의 불만은 늘어나고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심각한 국가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정부에 대해 포괄수가제 시행안 제시에 앞서 부당하고 불충분한 현 질병분류체계를 합리적·통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진료행위의 난이도·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예외조항 설정이나 보상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적·공적 의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만을 목표로 성급하게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는 무리한 발상과 성급한 근시안적 정책의 추진은 의사들이 고위험 환자군을 진료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합병증 발생 때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해 단기적으로는 진료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7개 질병군 가운데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돼 악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며, 오로지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폐해가 산부인과에 왜곡적으로 편중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 개원의협의회는 "대한병원협회가 2012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1.7%의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부대조건으로 포괄수가제의 확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관련 진료과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