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논평…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주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업무계획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 계획에 불과하다"며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건강센터 육성 ▲보건소·보건지소 확충 ▲전 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의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20%에 불과한 국고지원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업무계획이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실시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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