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현재 재정수지 8044억원 흑자 '안정적'
11~12월 지출액 증가 예상...내년전망은 "어두워"
건강보험재정이 올 연말 3000억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1월~10월 당해 연도 건강보험재정수지가 804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10월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조 76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92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수입의 증가와 급여비 등 지출감소의 영향으로 흑자행진을 이어왔으나, 9월과 10월 지출액이 다소 늘어나면서 각각 1103억원, 123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공단은 “보험료 5.9%인상과 정산보험료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15.3% 증가했지만, 하반기 담배부담금 감소·보장성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에도 당기재정 적자가 예상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3000억원 가량의 흑자로 마감될 전망이다.
공단은 “통상 11~12월은 감기와 낙상사고 등 계절성 질환으로 인해 보험급여비 지출이 증가된다”면서 “두 달간 월평균 약 2000~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정체, 인구고령화, 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에 따라 내년도에도 보험급여비 지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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