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인 전문평가위의 위상 높아질듯
복지부 8일 열릴 건정심에 상정 예정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기획단의 업무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고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없애는 안을 8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법원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에서 수가인하 결정은 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단일화해 향후 법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상대가치기획단은 그동안 상대가치점수의 인상·인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기획단과 행위전문평가위는 성격이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4일 열린 제4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기획단의 업무를 행위전문평가위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앞으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전문평가위원으로 가입자 단체측 인사를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밝혔다.
복지부가 가입자측 전문평가위원들을 보강하는 이유는 영상장비 수가 판결로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정심 운영규정에 따르면 전문평가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다.
하지만 법원이 영상수가 판결에서 수가인상·인하 결정절차로 전문평가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면서 전문평가위를 자문기구 정도로 여기던 복지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다. 의결권은 없지만 만일 전문평가위가 전원일치로 반대한 결정을 건정심에서 통과시킨 경우 또다른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평가위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과 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씩 등 공급자측 추천인사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칫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의협은 "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가입자측 위원이 확대되면 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