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사업결과
내년부터 감산도 적용-초산 제왕절개분만율 평가지표 추가

서울대병원 등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39개 병원이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가감지급 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23개병원, 제왕절개분만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24개 병원에 각각 5억2000만원, 5억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가감지급 사업이란 특정 진료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급여비의 1~2%를 인센티비를, 반대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평가대상기관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주예수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8곳은 두가지 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양쪽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해운대백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우수기관으로 뽑혔지만 신규개설기관으로 인센티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일단 올해의 경우 본 사업 첫 해로 질 좋은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만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인센티브와 더불어 디스인센티의 적용도 본격화된다. 감산이 적용되는 기관은 각 평가항목에서 감액기준선 이하인 8~9등급을 받은 기관들로 감액적용범위는 각각 1%, 2%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초기 제왕절개분만율 또한 평가지표로 삼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체 제왕절개분만율과 초기 제왕절개분만율 2개 지표를 합산해 평가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가산과 감산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초산에서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 다음 분만시에도 반복적으로 제왕절개를 실시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전체 제왕절개분만율 관리를 위해서는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을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를 평가지표로 추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개 항목 가감지급결과 의료질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대상항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지급대상을 포함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11년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등급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