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부터 의료장비 보유기관에 식별코드 배포키로
의료장비 현황파악 등 제도개선 기초작업 사실상 '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부터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식별코드 배포 및 부착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의료장비 일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식별코드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경우 특수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어서, 부실의료장비 퇴출 및 의료장비 수가차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장비 관리 강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공고를 내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1월~12월 사이 식별코드를 일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코드 부착대상 장비는▲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용장치(맘모그래피)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엑스선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일반엑스선촬영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심평원에 따르면 바코드 부착대상 장비는 전국 10만 여대, 부착대상 요양기관은 3만1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연내 등기우편 등을 통해 바코드 부착대상 의료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에 식별코드를 전달한 뒤, 해당 요양기관들의 양해를 얻어 회신을 구하는 방식으로 바코드 부착현황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바코드 부착에 관한 사항은 최근 고시된 보건복지부 ‘의료장비 현황신고 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미부착시 법령에 의한 불이익은 없으나 심평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바코드 배송과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미부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 이행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식별코드화가 마무리되면 의료기기 양도·양수나 폐기 등 개별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및 추적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이에 발 맞춰 부실장비 퇴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장비 관리강화 방안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장비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려워 현실화하지 못했던 의료장비 수가차등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부실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미비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의료장비 품질관리를 강화 및 사용연한과 품질에 따른 의료장비 수가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심평원은 현재 복지부의 연구를 위탁받아 의료장비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내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심평원은 지난달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평가 및 수가보상 연계를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수가차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 “내구연한 뿐 아니라 실제 장비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 제도의 적용여부는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해, 의료계 등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