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성 문제 대두될 것…새 틀 짜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5일 창립 3주년 정책토론회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교수·보건과학대 보건행정학과)은 5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1002호에서 창립 3주년 정책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사회·경제환경은 변했는데 유독 보건의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199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의 틀을 바꾸고, 건강보험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달선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고문(전 한림대 총장)은 "무상급식 문제가 대두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듯 보건의료정책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검증도 안된 무상의료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맞춰 연구원이 구체적이고 대중에게 설득력 있는 보건복지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향후 10년 보건의료정책의 대안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병원 역할 정립 ▲건강보험제도 ▲의료산업선진화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최병묵 극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보건소의 진료영역 축소와 예방·교육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며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순수하게 지자체 예산과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더이상 의료소외 지역이 아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주변 의원·병원과 진료를 통해 경쟁하는 것은 자원 중복과 낭비"라면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보장을 가입자나 사업주가 낸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틀어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남수 협성대 교수(보건관리학과)는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지정토론에서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직장·지역의 부과체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는 "2010년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794만 세대 가운데 소득자료 보유율이 44%에 불과해 지역가입자의 56%가 소득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지역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근로소득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이사는 "소비를 할 때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1인당 관리운영비는 1999년 통합전 1만 3834원이었으나 통합 직후 1만 6993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7년 2만 350원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며 관리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고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경쟁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종훈 고려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왜곡된 이념과 정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적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곳곳의 제방이 무너지고 있다"며 통제형 의료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평생건강과 예방적 치료를 비롯해 기본 이상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라며 "건강보험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70%가 경증환자이고, 중증은 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 뒷걸음질 치고 있고, 퇴보돼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산업선진화가 부진한 원인을 끄집어냈다.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의료정책실)는 "소득 2만달러 이상인 다른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7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57%정도로 낮은 편"이라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교수는 "의료산업선진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불행"이라며 "의료의 산업적 성격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종합토론을 통해 "고령화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연금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연구원이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원은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은 물론 정책자료집 생산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의 틀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내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