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정부에 의원급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청
카드회사 정한 수수료율 내야 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동네의원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현행 2.5∼2.7%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1일 청와대·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기 둔화와 경영 여건 악화를 견디다 못해 매년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건강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에 달하고 있어 종합병원(1.5%)이나 병원(2∼2.7%)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동네의원은 대형병원보다 낮은 본인부담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소득이 낮은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다.
의협은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이고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격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원가의 73.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건보수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모든 수수료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1만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도 신용카드로 결재할 정도도 거의 10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이 심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다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조세 감면 등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별 매출·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가맹점은 카드회사들이 정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수수료율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중재나 조정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렇다할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의원급을 대표해 가맹점 수수료을 비롯한 거래조건을 계약할 수 있는 단체 설립 근거조차 없어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의협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일 공보험 체계 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수가(진료비)를 받는 구조에 대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5%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의원급의 경우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