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파행 운영을 통해 의약계에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떠 넘기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건정심이 의료계의 반발로 심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공익대표측은 보험료 인상에 `연동'시켜 수가인하를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자 의협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단행된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12.8%에 이르는 수가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급여 비용을 축소하려는 것은 의료계를 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논의구도가 보장되어야 할 건정심이 불투명한 운영을 지속하자, 의협·병협·치협·약사회·제약협·간협 등 6개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상식 이하의 논의가 진행되는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6개 단체는 성명에서 “파탄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을 회생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가 인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의약계가 동의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가 인하조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