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비-인건비 초과지출...성과급 4년간 681억원 펑펑
체납자 관리 부실...국고지원 현실화 등 수입확충 노력도 인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지만 체납보험료 정산이나 국고지원 확충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자구노력도 모두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보험료로 충당되는 공단 관리운영비가 2005년 8535억원에서 2010년 1조 1077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1조 17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단의 운영비 감축이 요구되지만, 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한 예로, 공단이 제주도를 239번이나 다녀올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억대의 항공료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자그마해 보이는 일이지만 재정절감에 대한 공단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이다.
재정 위기 속에서 공단이 지침을 위반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등을 초과지출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해 복리후생비를 타 비목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창립기념품비 예산 가운데 3억 989만원을 복지포인트로 기념품이 아닌 복지포인트로 돌려 나누어 가졌다.
또 타 사업예산을 퇴직급여비 적립금으로 전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0년의 경우 공단은 퇴직급여비 당초 예산액을 18억 19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당초 23.9배에 달하는 434억 7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차액을 메우는 과정에서 퇴직급여비예치금이 아닌 타 사업예산 불용액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최경희 의원은 재정 위기론 속에서 공단 임직원들이 백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은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단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이 2008년 211억원, 2009년 204억원, 2010년 166억원 그리고 올해 100억원에 이른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외치면서, 공단이 재정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조 또한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신의 직장의 직원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직원들이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산 있어도 보험료를 안내는 악성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재산압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압류된 재산이 공매절차에 들어가도 실제 매각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11년 현재까지 공매 의뢰된 2700건의 재산압류 의뢰 건 가운데 실제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보니 강제징수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실제 매각처분을 한 것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의지부족"이라면서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단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 제고 등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무려 10년의 시간과 4억3304만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고 과소지원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수입확충을 위해 국고지원 상향조정과 사후정산 방식의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공단은 국고지원의 상향조정 없이 건보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그 실체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