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29일 국감서 지적…"태도 문제 있다"
카바수술(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과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사태와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보건의료연구원의 불공정한 태도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두 사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서 보건연의 태도가 극명히 갈린 대표적인 경우”라며 “과정을 살펴보면 보의연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바수술의 경우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편향된 의견에 의존해 시술 중단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ESD는 소화기내시경학회 의견에만 의존해 ‘조건부 급여제도’를 최초로 적용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연구원이 지나치게 기존 학회에만 의존해 평가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관련 학회의 입김만 더 세게 작용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연구원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면서 송명근 건대의전원 교수(건국대병원 흉부외과)가 제기한 바 있는 이메일 파문 건을 언급했다.
지난해 국감 과정에서 카바수술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허대석 원장이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이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언론기관에 전달해달라”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
박 의원은 “학회 지지성명과 언론작업까지 구걸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연구원의 평가과정과 결과가 떳떳하다면 이런 구차한 짓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대석 원장은 "ESD 조건부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카바수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것인데, 죽은 환자가 있는데 (송 교수측에서) 없다고 해서 조사해 발표한 것"이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