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급종합병원 단순환자 더 많이 진료
원희목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정 바꿔야"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상당수가 사실은 단순잘병 환자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 난이도가 높은 질환자를 더 많이 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입원환자를 ▲희귀성질환이나 합병증·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등은 전문진료질병군(201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일반진료질병군(384개) ▲진료가 간단한 단순진료질병군(79개)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특히 단순진료질병군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1개 기관이 전문질병군 보다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하단 표>.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경우 9283명의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1731명),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1.0%(1017명)로 단순질병군이 전문질병군 보다 7.6%p나 더 많았다. 이밖에 단순질병군 환자 대비 전문질병군 환자의 비중차이가 더 큰 병원은 중앙대병원(7.2%p), 한림대학교 성심병원(5.3%p), 한림대 춘천성심병원(4.6%p), 원광대학교 병원(3.6%p) 등이었다.
전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급종합병원별로 살펴본 결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환자 21.1%(31만3719명), 일반환자 66.8%(99만3545명), 단순환자 12.1%(18만240명)로 평균적으로는 전문환자 비중이 더 높았다.
그러나 병원별로는 삼성서울병원(29.91%), 서울아산병원(29.86%), 서울대병원(29.6%), 연세대세브란스병원(29.5%), 서울성모병원(27.8%) 등 이른바 '빅5'병원의 전문환자 비중이 20%가 넘는데 비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10.5%), 인제대 백병원(11.0%), 중앙대병원(11.4%), 연세대 원주기독병원(11.7%), 원광대병원(12.4%) 등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다수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단순질병환자 진료를 더 많이 보는 이유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 탓이라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의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질병환자는 12% 이상, 단순질병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면서, 오히려 환자 구성비는 단순질환자가 더 높도록 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현행 규정을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회송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거나 단순질병환자를 기준 이상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