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난기류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득표도움 안되는 총선정국...통과 가능성 낮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 편의성에 중점을 둬서 국민 안전성을 외면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여러가지 점에서 이례적이고 의미심장하다. 복지부는 27일 약사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바로 국무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전에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안을 한마디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난 5월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가 불거졌을때에도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약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한 법을 왜 통과시켜려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여당의 한 의원도 "일반약 슈퍼판매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는 얼마남지 않은 총선을 꼽았다. 홍 대표의 공개적인 법안 반대 발언은 이런 당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말기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득표에 도움될 것 없는 법안 개정에 여당 의원들이 올인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얼마남지 않은 총선이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는 난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정권 추진 사업으로 인식 민주당 반대 올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정권 차원에서 미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약사법 통과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열린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의원만 주승용 의원을 포함해 최영희 의원·양승조 의원·박은수 의원 그리고 민노당인 곽정숙 의원까지 다섯명이다.
한나라당의 원희목 의원도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을 상정하려는 복지부를 질타했으니 오전 국감에 나선 의원의 대부분이 여야구분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밝힌 셈이다.
김대업 증인 역시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 부회장이며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투쟁전략위원장'까지 맡고 있던 터라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방위적인 질타를 들어야 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등안시한 것으로 법안을 추진한 정권은 약화사고 정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물론, 박은수 의원은 "광고시장을 키워 종편을 밀어주려는 정권차원의 움직임"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지켜 본 복지부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가 어렵겠다"내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반대 움직임에 여당 의원들의 지지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약국외판매 폐기에 의약품 재분류만...최악의 시나리오
일반약 슈퍼판매 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법안 폐기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폐기된 채 의약품 재분류만 이뤄져 다수의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고 있는 식품의약청안전청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최대한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우려가 있다.
약계로서는 27일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위원장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약국외판매저지를 위한 투쟁전략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끈 김 위원장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할 경우, 차기 약사회 회장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