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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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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니터링하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최고회의 발언 철회 요구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이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데 대해 "가정상비약 구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반 장치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약국외 판매에 따른 불안감을 불식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높은 국민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약사에 의한 판매독점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약사들이 약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려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약사 사회는 안전성(오남용 우려)을 핑계로 삼아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국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일부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는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대변자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가 안전성이 확보된 3∼4가지 가정상비약조차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국민 불신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서민정치를 외칠 것이냐"며 "특정 이익집단들의 배타적 이익고수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서의 특정 직역의 단결된 표만을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집권당의 대표가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번 당 최고회의에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이제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며 "누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지, 누가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을 위해 일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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