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열어 최종 의견조율
"적응증·수가·재료대 등 고시안 전면 재검토"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적응증 확대 및 수가인상 여부가 오는 28일 최종 결정된다.
심평원은 28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ESD 적응증 및 수가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당초 오늘 의평위를 열어 동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학회 실무자간 의견조율을 위한 2차 자문단회의가 27일로 연기됨에 따라 오는 28일 최종 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10월 1일 고시시행을 앞두고 9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 회의 개최를 예정해 놓은 상태여서, 28일 회의가 ESD 사태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료행위전문가위원회에서는 ESD 적응증 및 수가, 재료대 등 사실상 고시안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적응증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고시한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 위암’외에 위와 대장의 조기암까지 적응증을 인정하며, 종양의 크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급여인정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와 재료대 인상여부도 관심 사항.
저평가된 수가와 치료재료대가 ESD 시술 중단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만큼, 현재까지로는 수가와 치료재료대 모두 당초 고시가에 비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료계에 새로운 수가조정방안, 올림푸스 등 치료재료 업체에 공급단가목록 등을 요청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재료대의 경우 나이프의 종류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평위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ESD 시술 중단사태가 재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고시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수가와 치료재료대가 어느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왜, ESD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