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정감사, 착오심사-심사누락 등 허점노출...국회 '질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 적정성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심평원 심사기능 자체가 시험대에 선 형국이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심평원의 착오심사, 심사누락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심사전문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변화를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심평원 착오와 실수로 삭감된 건수 3년간 16만 건, 금액으로는 8억5000만원에 달하며 이 같은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이다”면서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가장 큰 운영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된 심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의 유형이나 사유별로 다시 분석해 보면, 전체의 절반가향이 전산운영의 착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산심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와 실수로 인한 조정․삭감이 전산운영의 오류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사업무의 허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시럽 삭감 사태를 언급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레보투스시럽은 일반감기에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심평원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1년간 이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미비로 11년간 무려 14억건, 62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레보투스시럽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심평원에 “유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요양기관들이 잘못된 심사관행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심사기준 변경이나 개선시 의약계와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 또한 질의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심평원에서 심사완료된 진료비 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검토한 결과, 점검 대상 3건 중 1건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심평원의 진료비명세서 심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는 진료기록이 없는데도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명세서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심평원 심사 시스템의 구조적인 약점과 매년 10%이상씩 늘어나는 대규모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심사환경 때문”이라면서 “심평원은 심사시스템에 한계가 일부 확인된 만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