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야당 '도덕성 문제'...여당 '문제없다' 논란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임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정부 지원이나 사회에 의존하는 복지만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일을 통해 희망을 갖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복지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선택적 복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와 삶의 수준에 맞게 건강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분야가 서로 융합해서 국민건강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정기국회 최대 쟁점 사안 중 하나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 "제주 등 한정된 지역에 한해 한 번 허용해보자는 것이 정부와 국회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과 영리법인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주체 외에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시간을 충분히 두고 토론해야한다"고 밝혀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서둘러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나 보험료 인상 등 수입구조 개편보다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초반대에서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약품 비용 절감, 포괄수가제 등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비록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력은 전무하지만 업무능력과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후보자가 특별히 장관 업무을 수행하는데 도덕적으로 큰 흠결은 없는 것 같다"면서 "다만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지금까지 헌혈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는데, 작은 일부터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도 "후보자는 22살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엘리트코스를 걸어온 머리회전이 매우 빠른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장관은 냉철할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땅 투기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이낙연, 주승용 , 박은수, 전현희 의원 등은 임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으로 이전했으나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위장전입 의혹이 있으며, 80년대 초에 남이섬 인근에 1300평의 논밭을 매입한 것은 투기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의 부친이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해마다 12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해외방문을 무려 33차례나 했다며 비용조달 방법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현 정권이 임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것에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전현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평생을 봉직한 지식경제부는 산업과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곳"이라며 "산업의 논리에 반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와는 기본 마인드가 정 반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 정권이 임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복지를 산업의 논리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16일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 자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 보고서 채택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