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계·제약업계 대표 등 증인 출석
26~27일 보건복지부 국감서 설전 예고
의약품 슈퍼판매를 둘러싼 약계와 정부의 갈등이 국회로 옮겨갈 전망이다.
오는 26~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정부와 약계, 제약업계 대표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출석, 치열한 설전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채택한 2011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가운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된 인물은 김대업 대한약사회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 사장 등이다.
이번 국감에서 약사회 김대업 위원장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따른 약물 오남용 등 위험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조재국 중앙약심 분과위원장은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과정 및 결정의 근거를 앞세워 슈퍼판매 허용의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최대 제약회사인 동아제약 대표와 편의점 업계 1위인 보광훼미리마트 대표가 각각 출석, 업계의 입장도 대변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와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채택돼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는 증인과는 달리 참고인은 본인의 의사에 출석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 대표이사는 고령이라는 점과 실무적인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두 사람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회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준 것"이라며 "참고인이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만약 두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양당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슈퍼판매 현안 외에도 한미 FTA 관련 제약산업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희섭 변리사(법률사무소 지향), 천경호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본부장 등 각각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또 경인권역재활병원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현모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제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6~27일 보건복지부, 29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0월 7일 복지부·식약청 종합 순으로 진행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1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