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남북교류 사업의 올해 예산이 9월 현재 단 1%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인데 이 가운데 사후관리 사업에만 2300만원을 집행해 사용률이 1.35%에 그쳤다.
주 의원은 "9억원의 B형 간염예방 예산은 약 120만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 정부와 적십자사가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적십자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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