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15.5%만 사용…국제행사·워크숍 등 행사비로 70%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청이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사업예산의 일부를 임의로 국제회의 및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Codex 항생제내성 국제협력 연구', 'WHO 협력센터 운영연구', '의약품제조사 GMP 교육 및 의료기기 GMP 강사진 교육지원 연구'에 책정된 예산 8억 4000만원 중 5억 1943만원(61.8%)을 국제회의, 공동워크숍 등 개최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세부내역을 보면, 'Codex 항생제내성 국제협력 연구'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쓰인 순수 연구비는 9326만원이었으나 국제회의 개최비용으로는 4.5배가 넘는 4억 2078만원(70%)을 사용했고, 'WHO 협력센터 운영연구'에 쓰인 연구비는 3439만원이었으나 워크숍 비용으로 5533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체연구개발과제 예산은 시험연구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는 명백한 예산안 지침 위반이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보다 국제행사 및 워크숍 개최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심의된 대로 당초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