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3조원 매출손실 주장 불구 정부 정책 추진 의지 안 꺽여
제약계가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3조원 가량 매출손실이 예상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이같은 제약계의 주장에 귀를 닫고 있다．
제약계 CEO들이 제약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자며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면담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들은 채 만 채 하는 분위기다．
제약협회는 지난 7월 25일 제약업계의 약가인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민주당사를 방문한데 이어 대통령 면담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제약협회는 추가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이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또한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2조원 이상의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같은 제약계의 현실을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지난 12일에는 제약계 대표들이 '비상식적 약가인하 반대' 피켓시위를 한데 이어 곧바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면서 제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었다．
제약계 CEO를 비롯한 대표들은 이날 제약협회 회관에 모여 "이미 진행중인 약가인하가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 즉각 중단하라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인 인하기준을 제시하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정책을 수립하라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존 약가인하 정책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약값이 인하되면 연구개발(R&D), 선진 제조시설(cGMP), 해외진출 등에 재투자할 수 없게 되고, 제약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피켓시위를 마친 제약계 대표들은 곧바로 복지부로 출발, 진수희 장관을 면담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가인하 관련 브리핑이 있었고, 틈을 낼 수 없었다"며 의도적으로 계약계 대표들과의 면담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약계 대표들이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면담을 요구하려고 했던 시간에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 약품비 연간 약 2조원 절감'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건정심 회의 결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제약사들이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도록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미 등재돼 있는 약들에게도 적용해 대부분 약들이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진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에는 병원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제약산업이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할 것이며,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을 확용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7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 가격을 전격 인하해 390억원을 절감하는 안건도 의결시켰다．
이처럼 제약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어 제약계는 한동안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