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학회 "당뇨병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문제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고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환을 발표하면서 당뇨병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규정했다.
학회는 "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향후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 치료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당뇨병 단일 질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신증(당뇨병 때문에 신장 안의 모세관 또는 세뇨관이 상하여 단백뇨가 나오다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는 병),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질환과 영구적 실명을 가져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다"며 "당뇨병은 국내에서 암·뇌혈관·심장질환·자살에 이어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만성신부전증·관상동맥질환 등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 합병증을 가진 당뇨병 환자를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화가 당뇨병 환자와 정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
학회는 약값 부담 증가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도 증가하게 되므로 당뇨병 환자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학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당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를 상급 의료기간에 의뢰한 경우에도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당뇨병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 주는 정책 대신 치료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당뇨병 관리의 적정 목표를 달성한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치료 효율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가 당뇨병을 재정절감 대상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문제로 접근해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