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대공협, 4일 공동성명 발표
졸속 추진 우려…도입 전면 백지화 요구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젊은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용에 대한 근거나 저수가 정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도가 추진될 경우 의료계의 저항에 맞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강수를 두고 나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실상 확정돼 10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의료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이는 환자의 ‘의사쇼핑’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환자에게는 본인이 선택한 의원에서 적은 부담으로 질환 관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국민총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만약 만성질환관리제 이후 잦은 의원 방문으로 오히려 총진료비가 증가한다면 환자의 선택의원 방문 횟수를 제한, 선택의원 진료 환자수에 차등을 둬 진료비를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대전협과 대공협은 정부가 총액계약제 실시를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를 깨고 시행 예고된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진료비 폭증과 함께 고사 위기에 처한 기존 1차의원들에게 ‘독사과’를 던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비용에 대한 근거나 저수가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물가인상률 보다 낮은 수가체계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의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연간 3천명씩 쏟아져 나올 신규 의사들과 1만 7천명에 달하는 전공의를 고려하지 않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제의 졸속 도입 시도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