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첫 걸음" 평가
"다른 사람 보험료 갉아먹는다는 인식 가져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3일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의협의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내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시민사회·의료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이번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은 고도의 진단장비나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질환들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1차의료기관의 질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일부 환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1차진료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동일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의들로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 대다수 1차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환자단체의 문제 제기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비용의식없이 가벼운 질병으로도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의협은 "이제 가입자 단체들도 내 돈 내고 내가 대형병원에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갉아먹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입자·공급자·정부가 상호협조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한 정부 당국자와 의협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